위반 시 처벌 규정

위반 시 제재

행정처분

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
– 1차•2차•3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, 4차 위반 시에는 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
[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6조제12호, 제84조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34조 및 별표36 제2호가목12)가)]

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•비치하지 않은 경우
– 1차•2차•3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, 4차 위반 시에는 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
[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6조제13호, 제84조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34조 및 별표 36 제2호가목12)나)].
※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, 대외적인 신용•고용•물가 등 국민경제,
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을 받습니다.

형사처벌

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·보존하지 않은 자는
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0조제4호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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